■ [특집] 재난지원금과 여행업

서울관광 회복에 한 발 더… 서울시, 관광 소상공인 5천개사에 총100억 지원

▶ 서울 관광․MICE 전체 소상공인 5,000개사 대상,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지원금 신청접수는 4.26(월) 10시부터 5.14(금) 18시까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내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지원금은 대상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5.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폐업 업체를 제외한, 관광진흥법, 전시산업발전법 상 관광·MICE 소상공인(5인미만, 연매출액 10~50억원)이라면 누구나 지정된 서류만 제출하면, 적격요건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운수업에 해당하는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은 10인 미만, 연매출 80억원 이하

▶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관광·MICE업체가 서울시 지원금 200만원을 받게 되면, 해당 업체에 대해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지원 수준(300~500만원)까지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다.  ※ 관광·MICE업종에 대한 정부 재난지원금은 100~300만원 수준. 

지원금 역시 시민의 세금이 아닌가?

펜데믹으로 인하여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업종이 여행업이다.시민을 보호할 의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분명한 펙트는 늦은 지원이며, 늦었더라도 업종 모두에게 지원한 건 잘한 일이다. 

이 상황에서도 누가봐도 관광업인데 지원을 못받는 사람들도 있다. 

관광업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관광객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을때 관광업종이라 볼 수 있다. 

신유형 관광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되었고 그 기준이기 때문이다. 

관광지원서비스업종은 관광진흥법상 6대 업종중 관광편의시설업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지원의 대상을 관광진흥법상 관광인이라 규정했는데 관광진흥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관광사업의 종류는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하며, 업종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지정·신고·등록이 필요하다.

[서울관광 회복 도약 자금 지원업종]

①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관광객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등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유원시설업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관광사진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

②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전시업 :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관광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여행업, 관광 숙박업이 많다. 여행업에 대한 규정이 60년에 바뀌는데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 관광산업 태동기 때부터 사용돼온 ‘일반여행업’이 ‘종합여행업’으로 대신하고 ‘국내외여행업’이라는 새로운 여행업종이 생긴다.

여행업 세부 종류 개편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시행령이 3월23일 개정을 거쳐 6개월 뒤인 9월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기존의 일반여행업 명칭을 종합여행업으로 바꾸고, 국외여행업은 국내여행업도 영위할 수 있는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했다. 

국내여행업은 그대로 뒀다. 이에 따라 여행업은 현재의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 체계에서 앞으로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체계로 재편된다. 

종합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다. 

개정령은 여행업 등록자본금도 인하해 여행업 진입장벽을 낮췄다. 

현재 1억원인 종합여행업(현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이 절반인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내외여행업(현 국외여행업)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3,000만원으로 변함이 없지만, 등록자본금 1,500만원인 국내여행업도 함께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그만큼의 등록자본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국내여행업 등록자본금(1,500만원)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해가 안가는건 제주도 제주도의 일반여행업 등록자본은 현행 그대로 2억이다. 명분이 전혀 없다.

○ 출처 : 여행신문(http://www.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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